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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前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입니다.

아래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소속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요건

아래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요건>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

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
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
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
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
6.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이 아닐 것
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8.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
9. 사업주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

1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
1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
1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

1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

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
1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18.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② 간접노무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2. 간접노무비

회사 내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한도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주의사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면 지원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제외기준] ①초과근무를 한 날과 ②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 수를 합쳐 월 3일을 초과(4일 이상)하게 되면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근무를 한 날: 출근시간 15분 이전에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출·퇴근 각 15분 범위내에서는 초과근무로 보지 않음)

      * 출퇴근기록 누락된 날: 전자ㆍ기계적 방식에 의하여 출근 또는 퇴근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

 - 지원금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연차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일할계산 하지 않음). 다만, 무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지원됩니다.

   *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21.5.1. 이전에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1년이내('22.4.30까지)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후 1년 도과로 지원 안 함)                      

   * 다만, 임신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사용 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한 후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아래 서류들을 온라인 신청(www.ei.go.kr)시 첨부하면 됩니다.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급 신청서

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사업주 확인서

다.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단축 전과 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마.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지문인식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바.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업무분장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자료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예시)_고용노동부_20200325.hwp

2.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_고용노동부_202003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