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내용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정한다.

1.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

2. 단축 후 근로일별 근로시간

3. 단축 후 임금의 항목과 각 항목의 계산 방법

4. 단축 후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발생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여야 한다.

참 고 조 문

개 정 안

관련 규정 미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 6항 준용규정 마련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허용 사실을 알린다.

⑤ 사업주가 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단, 제23조 제1항과 제28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의2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한하여 적용된다.

현 행

개 정 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각 항목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 미비

고용보험법 제11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71조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 기한을 도과한 자

지 침 안 – (여성고용정책과-3274 2023. 9.27 참고)

■ 근로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근로자는 각 근무조 별 근로시간대에 따른 단축 시간을 정하여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

(예. A조(9~18 근무)배정시 16~18 단축, B조(11~20 근무)배정시 18~20 단축,

C조(13~22 근무)배정시 20~22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조별 단축시간을 반영하여 근무표를 작성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로 한다.

2.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근로 시간이 고정적인 통상 근무부서로 이동시킨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1에서 2를 시행하였을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