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누락된 정기상여금, 심사청구를 통해 차액 지급
- 사건개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육아휴직급여가 과소 지급
- 특이사항: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 전 관할 고용센터 단계에서 처분 정정
- 결과: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및 심사청구 취하
1. 내담자 상황
- 내담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향후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적용 시에도 낮게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내담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바로잡고자 센터와 상담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센터는 회사의 급여규정과 실제 임금 지급내역,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내담자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육아휴직급여 재산정 및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심사청구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심사청구서와 이유서 제출 이후,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보험심사관실로 사건을 송부하기 전 내부 검토를 거쳐 기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내담자는 정기상여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심사청구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정기상여금이 누락되어 발생한 급여상 불이익을 센터의 법률 검토와 심사청구 지원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 특히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르기 전 관할 고용센터의 재검토를 통해 실제 급여 차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법률지원과 권리구제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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