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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
2022.05.0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7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5월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5월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를 당한 노동자를 지원한 사례]-3


직장맘 수인(가명)님은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1년 9월 1일에 복직했어요. 


그런데 복직하자 마자 휴직 전 일했던 개발팀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업팀으로 발령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수인님은 개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개발팀으로 입사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영업팀에서 당장 내일부터 일해야 한다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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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노무사는 우선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절차를 설명해드렸어요.

 

※ 전보란?

노동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직, 배치전환, 전환배치, 전근, 전배 등 다양한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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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전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부당전보로 판단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때

<부당전보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클 때 


*사례에 따라 부당성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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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은희 노무사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회사의 전보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어요.

은희 노무사는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꺼려했던 정황,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개발팀 소속 인원을 타 부서로 인사발령한사례가 없었던 사실,
개발팀원으로서 수인님의 우수한 업무 실적과 성실한 근태 등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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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회사가 인사권 행사라는 명분 만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보복성 전보를 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그 전보 명령은 무효이고 나아가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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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육아휴직 후 보복성 전보로 고통 받고 있는 직장맘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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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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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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