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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신·출산·육아 관련 개정 노동법 핵심 정리💡

2026.01.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9

2026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인상 및 개편으로 기업 부담 완화
근로자 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
육아 친화적 근무제도 신설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복잡한 설명은 덜고, 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핵심만 콕 집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업주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인상 + 사후지급제도 폐지

(1) 지원금 인상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동일했으나, 제도 개편으로 피보험자수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휴직 기간 중 지원금의 50%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복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해야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1.1.부터는 이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사용 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개월 추가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지원 기간이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즉, 휴직 전과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 인상 및 신청 간소화

(1) 지원금 인상

사업장 규모별로 지원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분담자 지정: 단축·휴직 근로자 1인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분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총 합산 지원금은 위의 월별 상한액(60·40·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간소화

업무분담자 지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신청서 기재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금액 하향 조정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적용되던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월 최대 200만원	월 최대 100만원

특례 지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낮아졌다는 점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자들이 받는,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시의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 10시간까지의 최초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월 상한액이 22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 단축분은

통상임금 80% 기준,

월 상한액이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10 (주당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초 주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10 (주당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160만원, 하한액 :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