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2026.1.1.부터 2026.6.30.까지 6개월간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5시간)를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허용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받아 운영하면 되는지, 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금(월 30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면,

v 근로자는 육아와 일 병행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v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 의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운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제도 사용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장 내 제도 도입(준비 단계)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2단계>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 형태

반드시 10시 출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매일 1시간 이상은 단축해야 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해 1일 7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1시간 늦은 출근, ▲1시간 이른 퇴근,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고 퇴근 시간을 30분 당기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주 지원 금액

-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안의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이므로 1개월 지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6개월 사용하였으므로, 총 180만원(월 30만원x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세히 보기 :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