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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점검항목' 들쭉날쭐...예산안도 6년 새 절반으로 | 센터장 인터뷰
2026.10.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출산·육아기 여성 노동자 상담과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은 "2020~2021년의 '자율진단표'에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가 점검 항목이 빠져서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의견서를 보내서
2022~2023년에 반영됐는데 2024년에 또 다시 항목이 빠져 재차 의견서를 보냈지만
지난해에는 수용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 등도 최저임금처럼 기본적인 노동조건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관련 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 때문에 센터에 내담자들의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 점검항목에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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