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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노동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2.08 시행)
Q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어요!
A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노동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 ·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해야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2022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19,5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최저하한액(2,380원) = 총 21,880원(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기준 10,940원씩 부담)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