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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제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 대상
·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휴가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종료 즉시 또는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분할사용
  • · 임신한 근로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다태아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일+출산일+45일=90일 / 59일+출산일+60일=120일)
    •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③ 임신한 근로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하여야 함)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을 월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1조, 제50조)
  •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2016년 7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 피보험기간은 31일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5일을 뺀 26일

  • Tip

    ①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됨.

    ②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함

급여 지급 대상
· 모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서류
  •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고 절대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사직종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니, 먼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상담 받으세요.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벌칙
·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한 사용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기간 등], 제41조[피보험단위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단위기간]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관련 서식
유산·사산휴가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 하면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속기간 등에 관계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분할사용, 휴가급여, 휴가급여신청절차 등이 동일합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Chart maternity3 ·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별개로 유산·사산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유산의 위험이 있어서, 임신 12주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휴가 16일째 유산하였습니다. 며칠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기에 임신 12주에 유산하였으므로 유산한 날부터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5일 + 10 = 2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최초 60일(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을 월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Chart maternity4
급여 지급 대상
· 모든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급여 신청
· 유산·사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서류
  •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해고 절대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사직종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니, 먼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와 상의하세요.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벌칙
·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한 사용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산·사산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기간 등], 제41조[피보험단위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단위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관련 서식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2일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3일이상의 휴가를 부여야 합니다.
휴가 사용시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벌칙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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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임신 초기(임신 후 12주 이내) 근로자
· 임신 후기(임신 후 36주 이후) 근로자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 ※ 제출 서류
  •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②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기재 사항
  • ① 임신기간
  •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③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벌칙
·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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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임산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합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도 해당)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가 절대 금지됩니다.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허용됩니다.

※ 일반여성의 시간외근로는 일반남성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 12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
야간·휴일근로 금지
·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 야간·휴일근로의 예외적 허용
  •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 ※ 야간근로 : 밤10시~새벽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쉬운 근로 전환 요구
·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벌칙
·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쉬운 근로 전환을 거부한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5항,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